<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 - 2020년 2월  더보기

『한국군 무기연감』이 어느덧 출간 여섯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11년 5월 『2011 한국군 무기연감』을 처음으로 출간한 지 햇수로 10년을 맞습니다. 2020년 2월 여섯 번째 출간을 계기로 『한국군 무기연감』이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연감으로서 독자들 앞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0년 들어서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기반해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깨지고, 남북, 미북 관계가 냉각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제기되 고 있습니다. 『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군의 전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면을 전면적으로 쇄신했습니다. 북한핵·대량살상무기(WMD), 국지도발 등 다양한 위협과 미래전장 환경에 대응해 ‘싸우는 방법’에 근거한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국방부의 의지에 부응하는 차원입니다. 『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은 2020년 1월 31일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총 413개의 무기 체계를 500여장의 컬러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또 한글 무기체계 이름 아래 영문 무기체계를 달아 외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8-2019 한국군 무기연감』에 수록한 무기체계가 410개였으니, 2년 동안 도태된 무기체계는 소폭에 그친 셈입니다. 군별로 보면, 육군은 215개, 해군은 97개, 해병대는 23개, 공군은 78개입니다. 『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은 육·해·공·해병대 무기체계를 소개하기에 앞서 개관설명을 실어, 독자들에게 각 군의 최신 전력건설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관 설명 말미에 육·해·공·해병대 등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표화했습니다. 본문에서는 편집을 일신해 최근 배치한 최신형 무기체계를 전면에 배치하고, 구형 무기체계들을 뒤로 배치했습니다. 육군편은 215개에 달하는 무기체계를 정리했습니다. 육군편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를 소총부터 미사일까지 일목요연하게 간추렸습니다. 2017년 10월 19일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5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새로운 육군 군사력 건설개념을 처음으로 공개했고, 현 서욱 총장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대 게임 체인저는 군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안보환경 변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5대 핵심전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략, 작전, 전술적 부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수준으로는 ▲전천후·초정밀·고위력의 미사일 전력 ▲적의 중심부(평양)를 단기간 내 석권할 수 있는 고도의 정보·기동성과 치명적 화력을 보유한 전략기동군단 ▲적 지휘부에 대한 제거(참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개편을 비롯한 특수전 전력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급변에 따라 육군은 질적 우위의 감시수단(군단 및 사단급 무인정찰기)과 정밀타격체계(KTSSM 전술지대지 탄도탄, 에이태킴스, 현무2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아파치용 헬파이어·스팅거 미사일, K239 다연장로켓 천무, M270 다연장로켓발사시스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 고속기동수단(K2 전차, K21 보병전투장갑차, K806/808 차륜형 장갑차 등), 지휘통제체계(전술C4i, TICN 등)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노력을 이번 무기연감에 실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방어용 무기로 L-SAM 대탄도탄미사일, 천궁Ⅱ 지대공 미사일, PAC-3 MSE 패트리엇이 눈에 띄고, 북한의 무인공격기에 대비한 K-30 30mm 비호복합체계를 배치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해군편은 97개의 무기체계를 정리했습니다. 해군은 국방개혁 2.0에 따라 수중전력과 수상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 7500t급 이지스구축함 3척, 방공능력을 갖춘 2300t급 차기호위함(FFX) 20척, KDDX 차기 구축함 6척, 차기 고속정(PKX-B) 20~30척, 3000t급 장보고Ⅲ급 잠수함 6척 등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건조에 따라 해군은 도입 중인 214급 9척 체계를 완성하고, 잠항지속 능력 및 탐지·공격 능력이 향상된 3000t급 차기잠수함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입 니다. 해상교통로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제7기동전단의 핵심세력인 이지스 구축함 2차선 사업(광개토Ⅲ 배치2)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2020년대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총 6척으로 늘어납니다. 더욱이 신형 이지스구축함은 탄도탄 요격능력을 갖춘 SM-3 미사일을 장착할 전망입니다. 항공전력은 P-8급 제트 해상초계기 6대를 새로 확보해 강원도 양양에 전진 배치하고, 작전수행 능력이 뛰어난 해상작전헬기(MOH) 와일드캣을 8대 도입했습니다. 추가로 해상작전헬기 12대를 더 확보해 기존 링스헬기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해군이 도입한 8대의 와일드캣 해상작전헬기는 2016년 여름부터 작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해군은 2018년 독도급 상륙함 2번함 마라도함을 진수한 데 이어, 국방중기계획에 ‘대형수송함-Ⅱ’ 사업으로 독도급 3번함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F-35B 스텔스 전투기 운용에 초점을 맞춘 경항모 건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해병대편에는 2013년 5월 실전 배치한 스파이크 NLOS 유도탄과 최근 배치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등 새로 보강된 무기체계 23개를 소개했습니다. 해병대는 최근 북한이 강화도 부속섬인 함박도를 불법 점거하는 등 서해상의 긴장을 고조시키자 북의 NLL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천무 다연장로켓포와 북 해안포를 정밀타격하기 위해 최대사거리 25km의 차량탑재용 스파이크-ER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연평도포격 당시 10문 정도에 불과했던 K9 자주포는 40문으로 늘렸습니다. 해병대사령부는 2018년 1월 10일 포항 해병대 1사단 항공대에서 상륙기동헬기(MUH-1) 마린온 1·2호기 인수식과 명명식을 거행했습니다. 해병 대는 2019년 말 상륙기동헬기 대대를 창설하는 등 해병 항공전력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는 오는 2023년까지 마린온 28대와 상륙공격헬기를 도입해 2021년 해병항공단 창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군편에는 총 78개의 무기체계를 실었습니다. 공군은 킬체인의 완성을 위해 스텔스 전투기 F-35A 라이트닝2 40대를 도입해 청주기지에서 운용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정찰기의 끝판 왕’,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가 2019년 12월 23일 경남 사천공군기지에 착륙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상반기까지 총 4대를 인수받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에 이어 고고도 무인정찰기까지 갖추게 되면, 공군전력의 독자성은 지금보다는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군은 국산 중고도무인기 (MUAV)를 중원기지에서 운용해 전례 없는 정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020년 공군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휘하에 항공정보단을 창설했습니다. 공군은 백두 2차사업으로 팰컨 2000 피신트 정찰기 2대를 확보한 데 이어 지상감 시정찰기 ‘조인트스타스’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I-STARS K’로 불리는 한국형 조인트스타스 사업은 북한 탄도탄 감시에 필수전력으로 2023년 전력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현재 운용중인 2대의 E-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운용중인데, 작전보완을 위해 추가로 2대의 경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또 다른 대형 사업 중 하나는 공중급유기사업(KC-X)입니다. 국방부는 4대의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해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으로 에어버스 A330 MRTT를 2018년 1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에어버스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 4대가 2019년부터 실전에 배치되면서, 독도와 이어도의 방공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공군은 신형 수송기 C-130J-30을 2014년 4월 2대 인수를 시작으로, 그해 6월까지 총 4대를 인수했습니다. C-130J-30의 도입으로 공군은 해외파병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됐고, 신규사업으로 한국형 수송기 MC-130K 도입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KF-16 전투기 개량사업인 KF-16V도 2018년 9월부터 진행해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1조 원 이상의 항공기 획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ESA 전자주사식 레이더 장착이 핵심내용이 되는 KF-16V 전투기 사업은 135대 규모로, KF-16V 전투기가 2020년대 중후반 한국 공군의 또 다른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 입니다. KF-16V는 2025년 이후 전략임무에 투입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보조하며 F-15K 전투기 의 혹사를 방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KFX 전투기 블럭1형의 초도 작전능력이 충족될 때까지 KF-16V의 역할과 임무수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020년 이후 공군이 진행하는 신규 및 계속사업은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 차세대전투기 (FX) 3차 사업, 차기 유도폭탄 사업, PAC-3 MSE 도입 사업, L-SAM 장거리 지대공미사일사업, 철매2(M-SAM) PIP 개량형 지대공미사일 배치 사 업, 한국형 차기 공대지 미사일 획득사업 등이 있습니다. 산업연구원(KIET)이 2017년 현재 300개 방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2018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7년에는 수출액(통관 기준)이 1조90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4% 급감했다고 합니다. 방산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은 13.6%로, 전년 대비 4.7% 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전년도 방산수출을 주도했던 항공 및 함정분야 2개 방산 대기업의 수출실적 급감이 주요인이라고 합니다. 2017년 우리나라 방위산업 매출액은 연 방산 매출액 3억 원 이상 300개 업체를 기준으로 총 14조 536억 원으로 세계 방위산업 총생산액(약 5156억 달러 추정)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한 세계 11위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조3000억 원(357억 달러)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에는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KAI 총 4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년 7개 대비 급감했으며, 매출액도 세계 7위에서 세계 11위로 네 계단이나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화테크윈(21억3000만 달러) 49위, LIG넥스원(15억6000만 달러) 60위, 대우조선해양(9억4000만 달러) 85위, KAI(8억6000만 달러) 98위 등입니다. 고군분투하는 국내 방산업체에 박수를 보내며 어려운 때일수록 허리띠를 더욱 조여 기술력을 높이고 방산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방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긴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강력한 방산 컨트롤타워 구축, 과도한 감사시스템 개선, 공무원·업계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주요 개발사업의 양산 및 전력화 지연 최소화,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절충교역 지원 등이 시급합니다. 『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방산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한국의 100대 방산수출업체를 소개한 리플렛 『Korea Defense Product』를 권말부록 형태로 수록했습니다. 해외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방위산업 업체를 적절하게 소개하기에 안성맞춤인 자료입니다. 부록으로 ‘2018~2022 국방중기 계획’을 비롯해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ADD) 특집을 마련해 ‘한국 방위산업 50년 히스토리’, ‘국방과학연구소 국내생산 무기체계 일람’을 실어 우리나라 무기개발사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020-2021 한국군 무기연감』은 ‘국가대표 무기연감’으로서, 우리 군이 운영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 방위산업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